금융위, 금융사 해외진출 문턱 낮추고 핀테크 혁신 동력 제공한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를 개편하고 금융혁신을 확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17일 금융위는 2020년 업무보고를 통해 개별 금융업의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해서 진입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혁신도전자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또한 금융산업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카드사에겐 마이데이터를 허용하고, 신탁제도를 종합 자산관리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등 금융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해외에 적극 진출할 수 있게 해외 진출 시 사전신고 부담 완화 등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외에 대형 GA 책임경영 강화와 금융투자상품 관련 투자자보호 개선 등 금융산업의 책임성 강화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금융위는 핀테크 혁신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시행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오는 3월까지 100건 이상 지정하고, 사례를 실제 규제 개선으로 연결하기로 했다.

우선 빅데이터·AI 등 기술기반 신산업을 발굴해 디지털 금융 분야의 전반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분야에서는 마이데이터 산업 및 비금융정보 전문CB, 개입사업자 전문CB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금융상품 추천 등의 금융분야 특화 AI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AI 테스트베드를 운영하고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디지털금융 분야에서는 마이페이먼트, 종합지급결제업 등을 도입해 간편결제 송금, 계좌기반 서비스 등의 가능한 금융플랫폼을 육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