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규제 숨고르기?… 홍남기 “수용성 규제 아직 고려 안해”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가 표심을 지키기 위한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다. 정부가 일부 아파트값 급등 지역을 수시로 점검하며 조만간 부동산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했지만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서다.

특히 최근 눈에 띄게 아파트값이 급등한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진 않을 것이란 입장을 보여 규제의 일관성도 벗어난 모습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밤 ‘KBS 뉴스9’에 출연해 “이번주 안에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수용성 등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수용성 등 특정 지역이 대상은 아니며 부동산 전반에 관한 점검이 있었다”며 “관련 부처와 당·정·청에서 협의 중으로 거의 막바지 단계”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12·16 부동산대책의 풍선효과와 수용성 지역의 아파트값이 급등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과열 지역을 수시로 점검해 핀셋 규제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수용성이 그 대상이 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4·15 총선을 앞두고 지역 표심이 흔들리는 것을 우려해 수용성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데 유보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 데다 홍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 역시 총선을 의식한 듯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전국의 부동산 동향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일부 지역에서 중저가 아파트와 주택을 중심으로 지나치게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예의 주시하며 관계부처와 대책을 논의했다”며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실수요자 보호와 불법 탈법 부동산 거래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