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선거구 획정, 국회로 '공' 넘어갔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21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세환 획정위원장은 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선거구획정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진행했다. 그는 “21대 선거 및 선거구 획정안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며 “획정위는 공청회와 지역 의견 수렴, 정당 및 전문가 의견 청취, 민원분석을 통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국회에 선거구 획정의 전제가 되는 시·도별 정수를 확정해달라고 여러 차례 촉구했지만, 국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국민의 기본 권리가 침해받고, 선거 관리에 중대한 차질을 빚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 편차 범위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획정 기준을 준수해 선거구 변동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며 “차수 변경까지 하면서 획정안을 정밀 분석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지역에 있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일부 선거구는 투표 가치의 평등을 바탕으로 지역 대표성을 반영할 방안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고, 그 결과 인구 및 생활 문화권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 등 조정이 불가피하거나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에도 아쉬움이 남는 선거구가 있다”고 말했다.

또 “법정 제출기한인 지난해 3월15일을 일년 가까이 지나 획정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