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전경. / 사진제공=경기연구원
경기연구원은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3개 법률(데이터 3법) 개정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중 8명 이상이 공익적 목적에 기여한다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고 4일 밝혔다.

데이터 3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69.6%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 민간·공공의 가명정보 결합으로 다양한 서비스와 사업기회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술개발, 신산업 육성, 경제발전을 위해 데이터 활용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70.2%에 달했다. 4차 산업혁명의 등장으로 데이터의 양적 팽창과 함께 활용범위 확대는 시대적 흐름이며, 글로벌 데이터 경쟁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정보 활용 목적 중 공익적 목적에 기여할 경우 ‘정보제공 의향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84.0%로 나타났으며, 개인정보 제공･활용 시 ‘개인정보 활용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96.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편,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48.3%로, 개인정보 제공 혜택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배영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데이터 3법 대응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경기도 민관 공동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비즈니스모델 발굴･실험 ▲데이터 거래 플랫폼 구축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 조례 개정 등을 제안했다.


이번 조사는 2020년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