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의결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정부는 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의결했다. 추경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2조 4000억원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를 보강·고도화 2조3000억원 ▲내수회복·수출활력 제고·지역경제 활성화 3620억원 ▲민생안정·소비여력 향상 지원 3조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2조4000억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융자(대출)를 지원하기 위해 2조원이 긴급경영자금 융자로 제공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연 1.5~2.1%의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신용도가 낮아 자금난을 겪으면서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신보), 기술보증기금(기보), 지역신보 등의 기관을 통해 특례보증 2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외상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지급하는 매출채권보험 규모도 기존 2조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2000억원 확대했다. 무역보험기금은 수출기업 수출채권의 조기현금화 보증 지원 확대를 위해 500억원을 출연한다.


◆방역체계 보강·고도화 2조3000억원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3500억원, 경영안정화를 위한 융자자금에 4000억원을 지원한다. 보상규모는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의 투입 병상 수와 진료수입 등을 고려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입원·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와 예방절차에 따라 유급휴가를 실시하는 사업주에 유급휴가비 800억원을 지원한다. 생활지원비는 가구원수와 격리기간을 감안해 결정될 전망이다. 유급휴가비는 1일 임금(13만원)을 격리기간만큼 계산해 지급한다.

향후 의료기관 손실보상 소요 확대 등에 대비해 목적예비비를 1조3500억원 보강했다.


▲영남권과 중부권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1개소씩 신설 45억원 ▲신종 바이러스(인수공통)에 대한 연구소 설립 30억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음압병실(120병실) 확충 300억원 ▲음압구급차 146대(292억원), 일반구급차 13대(9억원) 301억원 ▲감염병 검사 및 분석 장비 확충에 98억원을 투자한다.

방역 대응은 신속성을 위해 예비비 1092억원으로 우선 지원했다.

선별진료소에 필요한 장비 설치를 위해 233억원을 이미 예비비로 지원했고 31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29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음압장비 58억원, 공항·검역소 등 40개소에 음압캐리어 보급을 위해 6억원을 지원했다. 중앙·지방감염병 전담병원 100개소에 초기 장비구입과 설치비도 390억원 지원한다.

취약지역 등에 마스크도 예비비로 지원한다. 의료종사자,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전국에 오는 4월까지 약 1억3000만장을 무상지원한다. 대구·경북 지역에는 확보된 마스크 약 2076만장 중 898만장을 우선 공급한다. 마스크 생산기업 설비 보강도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진료를 위해 파견된 민간·군 의료진 등 650명의 파견수당으로 148억원을, 대구시 코로나19 진단·검사업무에 참여하는 의료 자원봉사자의(약 260여명) 인건비·여비 등에 49억원을 지원한다.

◆내수회복·수출활력·지역경제 활성화 3620억원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시 10% 환급하는 사업에 3000억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사업계획(환급대상, 품목, 환급비율 등)은 이달 중에 확정하여 별도 발표할 계획이다.

수출계약 파기, 대금 결제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게 수출채권조기현금화 500억원을 통해 긴급 유동성을 공급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대구·경북 등) 되는 경우에는 수출채권조기현금화 보증료를 최대 100% 지원한다.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대구경북 지역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120억원을 추가 반영해 해당 지자체와 함께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총 4개, 각 30억원)들을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민생안정·소비여력 향상 지원 3조원

약 1조539억원을 소요해 아동수당 대상자 263만명에게 '특별돌봄 쿠폰'을 지급한다. 이는 아동 1인당 10만원에 달하는 지역사랑상품권 4개월분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이 가정 내 양육으로 전환하는 때를 대비해 양육수당 예산도 271억원 확대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층 137만7000가구(189만명)를 대상으로 '소비쿠폰'인 지역사랑상품권을 4개월분 발급한다. 다만 비수급자와 소득 역전 최소화를 위해 생계·의료 급여와 주거·교육급여 간 차등을 뒀다.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도 달라진다. 이에 8506억원을 지원한다.

'일자리 쿠폰'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총 보수의 3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하면 20% 상당 인센티브(incentive)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1281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