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선연 “지역개발기금, 노후 인프라 개선에 활용해야”

노후 인프라 개선에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정적인 지역개발채권 수입으로 조성되는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면 노후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

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노후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활용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지방공기업법’과 각 지자체의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해 광역지자체, 인구 100만명 이상 18개 시·도가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해 조성·운용 중인 기금이다.


이 기금은 2017년 기준 15조7000억원으로 전국 지자체 기금 조성금액(2017년 기준 33조6000억원)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규모다.

하지만 최근 각 지역에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신규 투자 수요가 줄면서 자금 활용도가 떨어졌다.


건산연은 정부가 최근 노후 인프라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 중이지만 기존의 안전점검·진단 위주의 관리체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주 연구위원은 “최근 노후 인프라가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 쇠퇴를 부추기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노후 인프라 투자를 ‘지역개발사업’으로 봐야 하고 지역개발기금을 노후 인프라에 대한 투자 재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동안 노후 인프라 투자 재원과 관련해 많은 문제 제기됐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대안이 마련되지 못했다”며 “안정적인 지역개발채권 수입으로 조성되는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할 경우 노후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이 보다 쉬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