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정책 개선해달라” 유통대리점 요구에 대답 못한 방통위

지난 12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를 찾아 유통대리점의 지원방안을 밝혔다. 다만 방통위의 지원방안을 두고 상황이 심각한데 대응책은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위원장은 12일 강변테크노마트 휴대폰 유통업체 대리점주와 간담회를 열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주로 방통위의 휴대폰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유통점은 “코로나19로 매장 방문을 꺼리는 이들을 위해 비대면 개통을 강구해달라”거나 “이통사 보조금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어 휴대폰 구매자들이 어려워한다”며 정책으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동석한 이통사 측은 “코로나19가 유통망을 통해 확산되는 것이 우려된다”며 “방통위가 근무시간 단축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방통위는 “요구사항과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아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날 방통위가 확실하게 밝힌 방안은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도’의 신고포상금을 현재의 3분의 1 수준인 100만원으로 낮추는 것뿐이었다.

방통위의 반응에 유통점 관계자는 “어렵다는 얘기만 할거면 왜 왔는지 모르겠다”며 “판매 규제가 어느 때보다 강력해 장사할 맛이 안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내수시장 살리겠다고 자동차는 개별소비세까지 인하하는데 휴대폰은 별 조치가 없다”며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