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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117만7000가구 대상)에 30만원에서 5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
서울시는 18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일상이 멈추고 경제가 멈추면서 민생이 벼랑 끝에 내몰렸다”며 “이번 긴급 생활비지원 대책은 생계절벽에 직면한 시민들의 고통에 현실적으로 응답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32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예산을 집행하고 부족한 재원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확보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노동자,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노동자 등이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가구원 수에 따라 30~5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시의 이 같은 방안으로 117만7000가구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총 191만가구로, 이 중 추경 등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는 제외된다.
또 경기 회복을 위해 지원금액을 6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줄 방침이다.
신청은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오는 30일부터 받는다. '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소득조회를 할 수 있다. 시스템을 통한 소득조회를 완료하면 3~4일 내로 지급이 결정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정부에 긴급 재난생활비 4조8000억원을 추가 요청했다.
박 시장은 “국회를 통과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에는 재난 사각지대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재난 긴급생활비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지금의 추경으로는 코로나19 보릿고개를 넘기에 너무나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또 서울시의 긴급 재난생활비에 대해 “기존 복지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공연예술인, 아르바이트생 시간강사 등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격감을 겪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실질적인 피해계층이 대상”이라며 “이번 추경에서 포함시키지 못한 계층들을 포괄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먼저 시작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대한민국 전체가 이 전쟁에서 살아나 일상을 회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전국적인 재난 긴급생활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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