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부양책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지급 대상에서 소득상위 30%를 제외한 것과 관련 '모든 국민에게 구별없이 지급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부양책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지급 대상에서 소득상위 30%를 제외한 것과 관련 '모든 국민에게 구별없이 지급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3일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다 주세요"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6일 오전 1만4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현재 코로나19는 일부 국민만 처한 상황이 아니다.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며 "어차피 긴급재난지원금은 우리가 낸 세금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냐. 지급 후에 다시 세금으로 거둬갈 텐데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부양책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지급 대상에서 소득상위 30%를 제외한 것과 관련 '모든 국민에게 구별없이 지급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6일 기준 2000여 명의 동의를 얻은 같은 내용의 다른 청원에서는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이야말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미국의 경우 소수의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모두에게 지급한다"며 "우리도 재난으로 고통받는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수혜 대상은 소득 하위 70% 가구로 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 40만원(1인 가구)에서 최대 100만원(4인이상 가구)까지 받을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 23만7652원 이하일 경우이며, 지역가입자는 4인 가구 25만4909원이다.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4인 가구 이상일 경우 100만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선별비용이 과도하고 지급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점 등을 들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은 5일 "모든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고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도 같은 날 브리핑에서 "즉시 모든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라"며 "제안을 수용하면 추경편성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