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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수출 침체를 막기 위해 36조원 이상을 추가로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수출활력 제고방안을 보고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은 ▲수출애로 해소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기업 연구개발(R&D) 부담경감 등 3개 분야를 담았다.

먼서 수출애로 해소를 위해 ‘36조원+α’를 추가로 공급한다. 수출 보험·보증 감액 없이 만기를 연장하는 데 30조원을 지원하고 해외 경기부양 프로젝트 수주 지원 정책금융에 5조원+α를 공급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 보험·보증료 50% 감면 등에도 265억원을 투입하고 수출기업 긴급 안정자금 보증 등 긴급 유동성 지원에도 9000억원을 책정했다.

수출여력은 있으나 지원받기 어려웠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중으로 신용도 기준 완화와 온라인 무역보험·보증도 도입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비대면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화상상담 인프라를 국내 5곳에서 89곳으로 확충하고 해외에서도 코트라무역관 등을 활용해 120개소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비대면 상담·계약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AR·VR을 활용 ‘온라인 코리아 전시회’도 개최되며 코트라‧중진공 등을 1만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지사로 활용한다.


국경봉쇄로 인적 교류가 중단됐지만 G20 등 양자·다자채널 활용해 기업인의 예외입국 모델을 확산하고 항공 및 해운 노선 증편을 통한 화물운송 확대로 물류 애로 해소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용품 ▲위생용품 ▲건강식품 ▲홈쿠킹 ▲홈뷰티 ▲청정가전 ▲디지털장비 등 7대 상품군의 수출을 패키지 지원하고 온라인 콘텐츠의 해외진출도 확대한다.

글로벌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해서는 점검대상을 대일 100개 품목에서 미·중·유럽을 포함한 338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자동차 ▲반도체 ▲가전 ▲화학제품 ▲기계장비 ▲섬유 등 6대 업종별 수급차질도 상시점검·관리한다.

이와 함께 재고확충에 15조원 규모의 금융패키지를 활용하며 핵심기업 국내유턴, 투자유치, 해외기업 M&A도 확대한다.

아울러 화학물질 관리, 배출권 거래 등 환경규제 한시 완화도 추진한다. 내년 12월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품목을 현행 159개에서 338개로 확대하고 정기검사도 올해 9월까지 한시 유예한다.

연 1톤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의 등록시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도 내년 12월까지 159개에서 338개로 한시 확대하고 배출권 보고 및 제출의무 유예, 배출권 가격 안정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기업 R&D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민간부담금 축소, 인건비 지원에 최대 2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정부 R&D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