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불똥 튄 재난지원금?… 안철수 "급여 10% 지역화폐 지급"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9일 "기득권 양당이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자고 맞장구를 친 것은 한마디로 매표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안 대표는 이날 '포퓰리즘 반대 및 긴급재난구조 기조에 대한 특별 성명'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국가적 위기를 사익추구 수단으로 삼는 기득권 양당의 포퓰리즘을 강력하게 비판한다. 어떻게 국정운영을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냐"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전 국민에게 1인당 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 "현 정권의 포퓰리즘을 앞장서서 막아야 할 제1야당 대표가 먼저 나서서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을 주자고 주장하니 제 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렇지 않아도 포퓰리즘으로 매표를 못해 안달하는 집권 여당에 날개를 달아주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야권 표를 분산시키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지역구 공천 포기라는 큰 결단까지 내렸는데도 지금 선거를 여당에 끌려다니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은 보편적 지원이 아니라 선별적 지원이 원칙이 돼야 한다"며 "이를 무시하고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자는 것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선거에 이용하자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재정의 효율적 배분과도 맞지 않을뿐더러 정작 지원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줄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재벌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냐"며 "오히려 이분들의 급여 10%를 3개월 사용기한을 명시한 지역화폐나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전략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정말 우려해야 하는 부분은 지금 이 상황과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내도 그 이후에 닥쳐올 경제사회적 후폭풍"이라며 "이미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한국경제였고 코로나19가 한국이 아니라 세계적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경제는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 대표는 이날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위기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포퓰리즘 배격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제외대상 합의 ▲범정부 차원의 '포스트 코로나19 국가전략회의' ▲피해계층 및 상황에 대한 기초 조사 자료 공개 등을 제안했다.

안 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관련해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을 선정하기 어렵다면 지급 제외 대상을 신속하게 합의하면 된다"며 "지급 대상에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 교사, 직업군인, 안정적인 대기업 근로자 등 코로나19 여파에 영향이 없는 직업 대상군과 근로자를 우선 빼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