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없어 죽을 수도 있는데"… 경기도 극저신용자대출 현장의 목소리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극저신용자 대출이 어쩌면 새로운 희망의 물길이 되겠네요."

경기도 누림센터(장애인종합지원센터) 박종규 센터장의 말이다. 그는 경기도가 10일부터 실시한 극저신용자 대출 사업을 위해 각 지자체 거점센터를 오가며 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 13일까지 그가 방문한 행정동만 30여곳. 

그 중 한 곳인 김포 고용복지플러스에서 안타까운 사연을 접했다. 최근 대출을 문의해온 김포본동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300만원의 소액 대출을 신청했으나 소득 증빙이 어려워 보여 김포 거점센터 내방을 안내했다. 거점센터는 도에서 직접 파견된 직원이 있어 보다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업하다 부도나서 파출부 일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상황이 안 좋아져 일도 못하는 지경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박 센터장은 "딱 죽는 일 만 남았다. 죽으려고 생각했었는데 지사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다시 시작하신다고 하셨다"며 "그런데 카드가 없어 오는 20일 기본소득을 받는다고 하더라. (제가) 10만원이라도 드리고 싶었는데 주머니에 준비한 돈도 없고, 빨리 가야 해서 못 드리고 온 게 아쉽다"고 안타까워 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서 감사하다고 하시는데 이게 저한테 감사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근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극저신용자 대출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너무도 미안해하신다 하더라"며 "오히려 우리가 속상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50만원, 300만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이지만 이분들한테는 생명 같은 돈"이라며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은 것만으로도 가슴 아프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도민들의 극단적 선택 막으려는 시도입니다"

안태용 경기복지재단 팀장도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안 팀장은 "경기도민 극저신용자 7등급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사업은 자격조건만 되면 50만원을 2일 안에 지급한다"며 "300만원은 수행기관이 심사를 해서 대출을 진행하고, 복지서비스 및 재무컨설팅도 병행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50만원을 지급하는 기준으론 약 8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실제 규모는 80만명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00만원으로 다 지급할 경우 약 300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안 팀장은 "현장에서는 지원해줘 감사하다는 분위기"라며 "긴급생계 목적으로 투입되는 것이고 둘 다 대출이기에 다른 지원비 등과 중복 수혜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기도의 이번 사업은 도민들의 극단적 선택을 막으려는 시도"라며 "실제 실직도 많고 당장 생계비, 의료비 없는 분들이 계셔서 당장 50만원이 2일 안에 나간다고 하니 좋아하신다"고 시민들의 반응을 전했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 '50만원 무심사 대출'은 동아줄

50만원을 무심사로 대출하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신청 접수가 10일부터 시작했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에 거주하고,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만 19세 이상 도민이다.

거주지와 신용등급 조건이 충족되면 연 1% 이자 5년 만기로 50만원이 무심사 대출된다. 1회 연장도 가능하다. 심사를 거치면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300만원 대출 심사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소 조건으로 시행된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경제 위기에 처한 극저신용자가 소액의 자금이 없어 사금융을 이용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극저신용대출 제도를 준비해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극저신용자 대출을 발표하며 "30만원이 없어서 일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극을 막기 위한 대책"이라며 "5년, 10년 후에 갚아도 되며 부득이한 경우엔 대출을 상환하지 않더라도 그 비용을 결손처리할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내 약 530여개 동에 1100여 명을 배치하고 31개 시군에 거점센터를 운영 중이다. 또한 31개 시군에 거점센터를 운영해 각 동에서 해결이 어려운 문제를 경기도에서 파견된 직원이 직접 담당한다.

경기도의 극저신용자 대출은 50만원의 무심사 긴급대출(신청 후 2일 이내)과 300만원의 재무상당·심사의 일반대출(1주일 내외)로 진행된다. 신청 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와 온라인 접수가 있다. 본인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을 소지하고 방문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의 재난기본소득이 삶의 마중물로 희망을 주는 위기대응의 단면이고 누구도 잡아주지 않는데 어려울때 잡아주는 손이 진정한 따뜻함이 있는 온정의 손길"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