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2020] 여대야소 vs 여소야대… 국민의 선택은?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가 진행되면서 향후 정국 시나리오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별 ‘정권 안정론’과 ‘심판론’이 대립하는 가운데 여대야소(與大野小)와 여소야대(與小野大) 여부에 따라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도 변화를 맞을 전망이다.

범여권 180석 이상 압승한다면?

여권에서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범진보 180석’ 발언이 오만함으로 비쳐질까 경계하면서도 불가능한 수치만은 아니라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비례대표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과반(151석) 이상 의석을 차지하고 정의당, 민생당, 열린민주당 등이 따낸 의석까지 모두 합쳐 180석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범여권이 180석 확보에 성공할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개혁과제를 비롯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이행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주도권을 바탕으로 각종 법안과 예산안도 손쉽게 밀어붙일 수 있다. 총선 직후 소집될 임시국회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부터 정부 밑그림대로 통과가 가능하다.


특히 180석은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한 제약을 피해갈 수 있는 의석이다. 여야간 입장차가 커 상임위에서 처리가 되지 않는 법안이라고 해도 전체의원 300명의 5분의 3인 180명 이상이 서명을 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상정돼 의결할 수 있다.

통합당 원내 1당 탈환시 레임덕 가속화

통합당이 총선에서 원내 제1당 자리를 탈환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은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여당이 1당 자리를 내줄 경우 정부의 남은 2년에 대한 기대보다 지난 3년에 대한 심판에 더 많은 국민들이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는 정권 심판론이 승리한 셈이어서 문 대통령의 레임덕은 가시화될 전망이다. 통합당 지도부가 총선 후 대통령 탄핵까지 공개적으로 운운했던 것도 문 대통령의 급격한 레임덕을 부채질하는 요소다. 통합당이 원내 1당을 탈환할 경우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등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급격한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울산시장 불법 선거개입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 등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통합당의 공세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통합당 내 지도부의 변화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2년 후 대선을 겨냥한 정권교체 행보가 가속화 되면 황교안 대표, 유승민 의원 등의 유력 인사에 대한 당내 입지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당을 떠났던 홍준표 후보의 복귀 여부도 통합당의 변수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