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오남용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오남용을 판단할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
경찰이 1년여 간의 조사 끝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증거 불충분으로 내사 종결했다. 그동안 프로포폴 오남용 이슈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프로포폴의 명확한 오남용 기준은 없다. 다만 재계 수장에서부터 일부 연예인 등의 잦은 프로포폴 투약 의혹은 나쁜 사회적 통념으로 자리잡았다고 의료계는 지적한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은 전신 마취제로 사용된다. 이 약은 중추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까닭에 2011년 마약류로 지정됐다. 의료목적이 아닌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프로포폴 오남용 문제는 이미 국내에서 수차례 발생했다. 2013년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등 유명 연예인들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들은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올들어선 휘성, 하정우 등이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받고 있다.


민양기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어디까지가 의료행위이며 어디까지가 오남용이냐는 기준이 없다"며 "프로포폴이 코카인과 같은 마약이었다면 당연히 불법이지만 의료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마취제"라고 말했다.

현재 프로포폴의 오남용 기준이 된 사례는 법원의 판례뿐이다. 2013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린 판례에선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수법 투약횟수, 투약한 양 등을 비춰 오남용 사례로 판결한다.


하지만 프로포폴의 용량도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 마취제로 나온 프로포폴은 성형외과 시술시 한병(20㎖) 내지 반병(10㎖)을 사용하지만 큰 수술의 경우 최대 20~30병까지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민 이사는 "의학적으로 정확한 정의가 없다"며 "법원은 얼마만큼 자주하느냐를 기준으로 해 모호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사례를 근거로 두고 싶어도 미국이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기 때문에 찾아볼 수 없다"며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가지고 '오남용'이나 '불법' 여부를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의료계는 프로포폴 등 마약류 오남용 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마약류 오남용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올 5월에는 협의체를 통해 마약류에 속하는 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 로카세린, 마진돌) 성분에 대한 오남용 가이드라인이 나올 예정이다.

민 이사는 "프로포폴 투여가 사회 통념상 문제가 되고 있다"며 "협의체를 통해 정확한 오남용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