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뉴딜사업'을 적극 지지하며 '예타폐지'가 답이라고 주장했다. / 사진제공=화성시
서철모 화성시장이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를 공개적으로 건의했다.

서 시장은 (23일) 문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판 뉴딜정책' 추진계획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지금의 위기는 1929년 미국의 경제대공황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며 적극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어 "문제는 어떤 아이디어가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이며 경기부양효과가 좋은지가 핵심"이라며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고 전국에서 모두 자기 지역에 이런 저런 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저도 그런 기회가 된다면 화성에 필요한 필수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개별적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타폐지'"라고 덧붙였다.

서 시장은 "예비타당성 조사는 김대중 정부 시절 도입된 제도로, 당시 지방자치제도의 초기과정에서 지역별로 경쟁적인 토목사업이 벌어지면서 이를 제어하기 위한 장치로 만든 것"이라며 "이 제도가 그럭저럭 효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지금의 예타는 아이디어를 캐비닛으로 보내는 핵심제도"라고 평가했다.


이어 "오죽했으면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예타면제사업을 지정했겠느냐. 이미 이 제도의 문제점은 중앙정부도 알고 있는 것"이라며 "예타를 폐지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확실한 정책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타 제도는 정부의 대규모 재정사업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대상은 국가재정법상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고 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각종 분야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