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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전국 공동주택 1383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내일(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예정안 발표 이후 소유자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
의견 청취 기간 동안 이의신청은 3만7410건이 접수됐다. 이는 2007년(5만6355건) 이후 13년 만에 최대다. 전체의 94.3%(3만5286건)난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낮춰 달라는 의견으로 나타났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이 제고돼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의견 제출이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9억원 미만의 의견제출 건수는 오히려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 중 915건(상향 130건, 하향 785건)만 재검토 과정을 거쳐 조정이 진행돼 의견 수용률은 2.4%에 불과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98% 상승해 지난해 5.23% 보다 0.75%포인트 올랐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4.73%로 가장 많이 올라 2007년 28.4%를 기록한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전은 14.03%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대전의 상승률은 전년(4.56%)에 비해 10%포인트 가량 높아졌다. 지난해 집값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세종 5.76% ▲경기 2.72% ▲전남 0.82% ▲인천 0.80% 순이다.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25.53% 뛰며 가장 많이 올랐고 서초구 22.56%, 송파구 18.41%, 양천구 18.36%, 영등포구 16.79%, 용산구 14.50%, 광진구 13.19% 순으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9억원 이상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21.12%로 지난해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인 16.39%보다 4.73%포인트 높아졌다.
시세 9억원 미만(전체의 95.2%)의 경우 변동률이 1.96%로 지난해 상승률(2.87%)보다 0.91%포인트 낮아졌다.
강남권 공시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영향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난해 집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공시가격을 시세의 일정 수준으로 맞추는 현실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시세 30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를 80%, 15억~30억원 주택은 75%, 9억~15억원은 70%로 제시했다.
올해 현실화율은 69.0%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 9억원 미만(1317만가구)은 68.1%로 전년(68.4%)과 유사한 수준이며 9억~12억원은 68.8%로 전년 보다 2.2%포인트 상승했고, 15억~30억원은 74.6%로 전년 보다 7.2%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 결정·공시 이후에는 5월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6월 말 조정·공시된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한국감정원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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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