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숨기는 법인 주택거래 '인천·경기남부' 경고… 자금조사 착수

법인의 주택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수도권 남부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조사에 들어간다.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재산세(보유세) 인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법인 거래가 늘자 단속에 나섰다. 조사 지역은 경기 안산시 단원·상록구, 시흥시, 화성시, 평택시, 군포시, 오산시, 인천시 서·연수구 등이다.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은 최근 늘어난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거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개인의 부동산 매매·임대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 법인거래가 늘고 있다. 전체 거래 중 법인 매수 비중은 2017년 전체의 1%에서 2018년 1.4%, 지난해 3%까지 늘었다.

수도권 비규제지역인 인천(2019년 평균→ 올 1~2월→ 올 3월)의 경우 1.7%, 5.1%, 11.3%으로 법인 매수비중이 크게 뛰었고 오산(2.9%→ 10.5%→ 13.2%), 평택(1.9%→ 5.6%→ 10.9%) 등도 비슷한 분위기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자금조달계획서 미제출 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추진한다. 조사 대상은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주택거래다.

정부는 규제지역에 대한 법인 대출규제가 강화된 지난해 10월1일 이후 거래(필요 시 이전 거래도 조사) 중 조사 착수 시점에 잔금납부가 완료된 건에 대해 앞서 언급된 거래주체들의 이상거래를 추출‧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대상으로 추출된 거래건은 국세청(법인세·증여세 등 탈루여부), 금융위·금감원(주택담보대출비율 등 대출규정 위반여부) 등 관계기관이 공유하고 각 기관이 불법행위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법인 주택거래 시 별도의 신고서식 제출도 의무화한다. 신고서에는 ▲매도·매수인 기본정보 ▲개업 공인중개사 정보 ▲거래대상물 정보 ▲법인 자본금·업종·임원정보 ▲주택 구입목적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친족) 여부 등을 써야 한다.


법인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지금까지 비규제지역 내 6억원 미만 주택 등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신고건의 경우 거래지역(규제·비규제) 및 거래가액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규제지역·비규제지역 등 대상지역을 막론하고 부동산 투기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법인 거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실거래 조사, 거래정보 수집 강화를 포함한 제도개선 추진 등 고강도의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