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날 승인' 문재인·아베의 재난소득, 한국은 쓰고 일본은 줄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한국과 일본 정부가 각각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지급 속도와 효율성 면에서 한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분만에 재난지원금 신청하는 한국

한국에서는 일정 소득 이하인 280만 가구는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통장에 현금이 입금됐다고 전했다. 이외 전국민이 온·오프라인으로 편리하게 재난지원금을 신청해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럭 운전사인 A씨(57·남)는 재난지원금 40만원을 받는데 1분정도 소요됐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그는 지난 한 달간 두 번밖에 일하지 못해 파산할 지경이었는데 이 돈을 받아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일일 집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가구의 80%가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재난지원금 신청 전용 정부 웹사이트나 카드사의 웹사이트·앱, 은행이나 구청에서 가족들이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빠른 링크 등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IT기술의 승리… 일본은 우편으로 처리

매체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빛을 발한 것은 한국의 중앙집권적 행정능력과 국민식별시스템 덕분이라고 진단했다.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빠른 정보 검증과 세계에서 가장 빠른 광대역 및 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빠른 일 처리의 바탕이 된 것.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 날인 지난달 30일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공통점은 이것뿐 이후 한국과 일본의 모습은 달랐다.

일본 내무성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72%가 재난지원금 10만엔(약 114만원)에 대한 신청서 우편 발송을 시작했다. 지난 14일 약 3분의 1의 지자체가 온라인 청구에 대한 유인물을 배포하기 시작했다.


우편을 통한 안내가 이뤄진 후 온라인 신청이나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일본의 1억2700만 인구 중 16%만이 온라인 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는 카드, 핀(PIN) 코드를 갖고 있어서다.

카드 발급에 한달 걸리는 일본… 관공서 앞 긴 줄

온라인 신청을 위해 카드나 핀 코드를 받으려 해도 쉽지 않다. 카드 발급에만 한달이 걸린다. 또 PIN 번호를 여러 번 잘못 넣으면 사용이 차단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공서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이 때문에 도쿄에서는 수백명이 수시간동안 세타가야에 있는 관공서 앞에 진을 친 풍경이 연출됐다. 카드와 핀코드가 이미 있는 이들도 쉽지 않았다. 이들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다 시스템이 과부하되고 다운되어 진행이 안 됐다고 블룸버그에 밝혔다.

일본인들은 “얼마나 정부 정책과 행정이 구시대적인지 정말 실감 났다”고 울분을 토했다. 시민들은 “뜻대로 되지 않아 온라인 신청을 포기했다”, “그냥 시간이 걸려도 우편으로 오는 신청서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