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한테 시간 줬는데… 日 기껏 한다는 소리가 "유감"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일본에서 이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2일 NHK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출 규제와 관련해 지금까지 양국 간 대화가 계속됐음에도 한국 측의 일방적인 발표에 유감”이라며 “수출관리 검토는 제도 정비 및 운용 실태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일본은 종합적인 평가로 수출 관리를 운용하고 있고 그동안 한국 측에도 자세히 설명해 왔다”며 “향후 한국 측 발표 내용을 정밀 조사·검토해 WTO 규범에 맞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 강화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6개월간 일본 정부와 대화했으나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1월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와 수출 관련 협의를 위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효력을 정지하고 WTO 제소 절차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NHK는 WTO 분쟁처리소위원회 심리 시기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