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가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을 두고 엇갈린 방응을 보이고 있다./사진=뉴스1 이재명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에 엇갈린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의료계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해 다시 확산 추세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민간부문 위축 등 부정적 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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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민간 위축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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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 반장은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 문제를 두고 "(사회적 거리두기)제도가 효과를 내려면 민간부문이 위축될 수 있다"며 "일반 국민들의 생활이나 서민층의 삶, 경제활동 자체가 상당 부분 영향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방역당국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재전환 기준을 정했다. 기준에는 일정기간 동안 일 평균 확진자 50명 이상, 감염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환자 5%를 넘을 경우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집단감염 수나 규모 등을 참고하기로 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6일까지 2주간 통계 결과 새로운 집단감염 사례는 19건, 일일 평균 신규확진자는 39.6명,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사례 비율이 8.7%이다. 일 평균 확진자는 기준치를 밑돌고 있지만, 집단감염 사례는 총 19건,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깜깜이 확진자는 5%로 모두 기준치를 웃돌고 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이 같은 정량적 지표 외에 ▲등교 수업 ▲거리 두기 전환시 민간 심리·경제 위축 ▲의료체계 대응 가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단계 조정에 대해서는 항상 긍정적인 효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부정적 효과를 동반하면서 치러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전환할 건지는 상당히 중요한 의사결정"이라며 "우리 의료체계의 수용 가능성과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속도를 보일 여지가 있는 것인지 완만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두면서 전환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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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세 심상치 않아 사회적 거리두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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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코로나19의 심상치 않은 수도권 확산세에 대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재전환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의료계는 근거로 ▲수도권 확산에 따른 감염재생산 지수 상승 ▲확진자로 인한 격리 병상 수 부족 ▲느슨해진 경각심 등 3가지를 들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코로나19 재생산지수(R)는 0.5~0.7에서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발생 이후 재생산지수가 1.2까지 치솟았다. 지역별로 최대 1.8까지 높아진 상황이다. 재생산지수는 바이러스 감염력을 뜻한다. 한사람이 몇명을 감염시키는지 수치화한 표다. 수치가 1이면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이 다른 한사람에게만 바이러스를 감염시킨것을 의미한다. 재생산지수 수치가 낮으면 바이러스의 전파를 잘 막고있다로 평가되지만 수치가 1 이상이면 유행의 크기나 속도가 빨라진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최근 코로나19 감염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재생산지수가 2.0까지 올랐다"며 "전파력을 낮추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시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수도권 내 증가하고 있는 확진자로 인한 격리 병상 수 부족 문제도 우려했다. 질본에 따르면 격리 입원환자는 978명으로 전일보다 27명 늘었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수도권 내 격리 입원 환자가 1000명을 넘어설 경우 병상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과도 근접한 수치다. 때문에 격리 입원 환자가 늘어 입원병실 부족으로 의료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료계의 조언이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신규확진자가 퇴원환자보다 많다"며 "격리 환자가 1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격리 입원 시설이나 음압병상이 차버리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시행을 통해 느슨해진 경각심을 다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모란 교수는 "최근 개학과 동시에 그동안 밀어왔던 대·소 모임 등이 이어지고 있다"며 "코로나19의 주요 전파 경로는 비말인 만큼 이 같은 모임을 줄일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김우주 교수는 "수도권 확산세를 막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의료체계를 고려할 때 지금이라도 생활치료센터나 임시병원 등 경증환자는 입원하는 방안 등도 논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