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아동, 학대 당할 동안 방치됐다… 지자체 "쾌활한 아이" 기록

경남 창녕에서 프라이팬에 손을 데이는 등 온갖 학대를 받아온 A양(9)이 이미 3세 때부터 친모 B씨(27)에게 학대를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기록이 남아있었음에도 A양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동아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11년 대구에서 홀로 A양을 출산한 뒤 2014년 경남 창원으로 이사했다. B씨는 같은해 기초생활수급자격을 신청했으며 입양기관에 A양의 가정위탁을 요청했다.


당시 B씨가 밝힌 가정위탁 사유는 '학대 및 돌봄 곤란'이었다. 친모가 스스로 아이를 학대했다고 밝힌 것이다.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자 A양은 지난 2015년부터 위탁가정에서 자랐다. B씨는 당시 한달에 한번 가량 위탁가정을 찾아가 A양과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이 언제부터 다시 B씨와 살게 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A양은 지난 2017년 B씨와 계부인 C씨(35)가 결혼해 거제시로 이사할 때 함께 전입신고가 이뤄졌다. 당시 기초생활수급자인 B씨의 기록이 거제시로 이관되며 "A양이 과거 학대 및 가정 위탁 이력이 있다"는 기록도 넘겨졌다.

하지만 해당 시는 이후 A양의 아동학대 가능성을 살피지 않았다.


A양과 두 동생은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시스템상 '학습 지원이 필요한 아동'으로만 분류됐다. 시에서 5차례에 걸쳐 가정방문을 진행했지만 학대 정황은 보고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의 가정방문 보고서에는 지난 2018년 9월 "A양은 쾌활하고 밝았다"라고, 지난해 5월 보고서에는 "C씨를 잘 따르고 동생을 잘 챙긴다"고 기록된 것으로 전해졌다.


거제시는 "학대가 워낙 오래된 기록인 데다 가정방문에서는 학대의 정황이 잘 포착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는 올해 초 A양 가정이 경남 창녕군으로 전입할 때 "복지 사각지대에 처할 수 있는 위기가구여서 보호가 필요하다"는 정보만 전달했다고 한다.

창녕군은 정보를 전달 받았음에도 이 가족이 전입한 후 한차례도 방문 지원에 나서지 않았다. 정부가 지난 2월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여파로 가정 방문 자제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가족이 지난 1월15일 전입한 점을 고려했을 때 한달가량은 학대를 알아챌 수 있는 방문 기회가 있었다.

결국 A양은 지난달 29일 잠옷 바람으로 스스로 집을 뛰어나왔고 한 주민의 신고에 의해 학대 사실이 밝혀졌다. A양은 발견 당시 눈이 멍들고 손가락은 심하게 화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머리는 찢어져 피가 흐른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양은 "C씨가 손가락을 프라이팬에 지졌다"고 경찰에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