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요미우리 “한일관계 악화, 문재인 정권 탓”

일본 최대 일간지 요미우리신문이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한일관계를 문재인 정권 탓으로 돌렸다.

요미우리는 '한일 여론조사, 문재인 대통령 정권이 상호불신을 퍼뜨렸다'라는 제목의 11일자 사설에서 최근 실시한 한국일보와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이같이 말했다.


요미우리는 지난 5월22~24일 한국일보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한국인 응답자의 91%와 일본인 응답자의 84%가 최근 한일관계를 "나쁘다"고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국인 응답자의 93%, 일본인 응답자의 69%는 “상대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요미우리는 "한국이 집요하게 역사문제를 되풀이하는 것에 일본 측의 초조함이 쌓이고 있다"며 "(문 정권은) 한국 대법원이 일본기업에 대해 옛 징용공(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린 뒤 아직 실현가능한 해결책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은 일본제철 및 미쓰비시중공업·후지코시 등 일본 전범기업들을 대상으로 징용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기업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일본 측이 징용 피해자 등의 문제는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요미우리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압류된 일본기업 자산이 현금화되면 기업 측에 직접 불이익이 생긴다. 일본으로선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사태"라며 "문 정권은 한일관계에 미칠 타격의 크기를 인식하고 타개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요미우리는 특히 "옛 징용공에 대한 배상이 필요하다면 한국 정부가 주체적으로 진행하는 게 순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 체결에도 징용 피해자 등에 대해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한국 대법원 판결 이후 관련 문제 해결의 책임을 한국 측에 돌리고 있는 건 억지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요미우리는 "한일관계에 대한 냉엄한 시각이 쌍방 국민에게서 퍼지고 있다"며 "일본은 당장 필요한 분야에서 협력을 계속하며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