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자 4명 중 1명 분양권 팔았다… 8월에 '쎈 놈' 온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크고 작은 부동산 규제가 19번이나 이어진 가운데 8월에는 더 ‘쎈 놈’이 온다.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광역시 등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가 강화되는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올해 4월 유예기간 종료가 3개월 연장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역시 7월 말 끝나 8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앞으로는 인기 지역 새 아파트를 사들여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고 파는 행위가 힘들어지는 데다 건설업체도 분양가 책정에 제동이 걸릴 우려가 있는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 물량을 쏟아낼 것으로 보여 7월 말까지 공급·청약 경쟁은 어느 때보다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팔지마”…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국토교통부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는다. 민간택지에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투기과열지구 소유권 이전 등기일 ▲조정대상지역 6개월~소유권 이전 등기일 ▲수도권·지방광역시 6개월이다.

하지만 전매제한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해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올해 분양단지 중 40% 이상은 20대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과열단지가 속출했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2017~2019년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전매행위 기간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8월까지 관련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오는 8월부터 지방광역시와 수도권 비규제지역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신규 주택은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종료 임박

전매제한 강화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역시 실행된다. 국토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절정에 달하던 지난 3월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종료시점을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국토부는 2019년 10월 분양가상한제를 발표하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단지에 대해 올해 4월28일까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줬다.

예정대로라면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종료됐어야 하지만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정비사업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으려면 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많게는 수천명이 참석하는 총회 특성상 감염 우려가 있어 행사를 열기 쉽지 않았다. 당시 시간이 촉박해진 일부 조합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총회를 강행할 뜻을 밝히자 국토부가 유예기간 연장 결단을 내렸고 7월28일까지 종료시점이 연기됐다.

일부는 아직 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는 만큼 추가 연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 국토부 입장에서는 올해 3월 결정한 연장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가피한 일회성 조치였고 분양시장 곳곳에서 청약 과열 경쟁 등이 여전한 만큼 계속 시장에 끌려다닐 수만은 없기 때문.


강남권 일부 정비사업 조합의 경우 정부와 관할 지자체의 권고에도 실내 강당 등에서 총회를 강행하거나 넓은 공터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총회를 여는 등 스스로 돌파구를 찾은 만큼 코로나19에 따른 유예기간 추가 연장 요구는 이제 설득력을 잃은 상황이다.

공급·청약경쟁 과열… 성적은?

건설업체나 각 정비사업조합에 이번 규제는 작지 않은 부담을 줄 전망이다. 동시에 두 개의 규제가 시행되는 8월 전까지 이를 피하기 위한 공급·청약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관측된다. 올 1분기 늘어난 분양권 거래를 볼 때 이 같은 전망에 힘이 실린다.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거래 원인별 현황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전국 분양권 전매 건수는 총 3만3147건으로 전년동기대비 9718건 증가했다.


규제 전 막차를 잡기 위한 청약 경쟁도 치열하다. 6월9일 1순위 청약이 진행된 인천 ‘부평 SK뷰 해모로’는 평균 105.3대1의 경쟁률을 나타내며 모든 주택형이 마감됐다. 총 4805가구 규모의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의 경우 1순위 3134가구 모집에 무려 8만4730건의 청약통장이 몰려 인천 역대 최고 청약 접수 건수를 기록했다.

지방도 청약경쟁이 뜨겁다. 경남 ‘창원 성산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1순위 청약결과 전체 439가구 모집(특별공급 226개 제외)에 총 5495건이 접수돼 평균 12.52대1, 최고 23.05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 건설업체의 공급 경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10대 건설업체는 7월까지 수도권에 1만1193가구를 공급한다. 이 기간 수도권에 계획된 전체물량(2만120가구)의 55.6%에 달하는 수치며 2019년 같은 기간(6578가구)보다 70.1% 늘어난 수치다.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에 일정이 밀리고 8월 시작될 규제까지 겹친 상황”이라며 “서울 등 인기 지역 열기는 변함없을 전망이지만 그 밖의 지역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649호(2020년 6월16~22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