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예산 99억원 줄였다… 이유는?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탈북민) 관련 정부 예산이 99억8700만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그 사유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탈북민 수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12일 2020년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올해 예산 중 133억원을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이 삭감된 부문은 '탈북민 정착지원금'으로 기존 393억2100만원에서 99억8700만원을 줄였다. '탈북민 교육훈련' 예산도 148억1600만원에서 12억9200만원을 감액했다.


통일부는 "탈북자 정착금 예산은 전년도 입국 인원을 기준으로 편성하는데 올해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탈북민 입국이 급감함에 따라 연내 예산 불용이 확실시되어 삭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올해 1∼3월 국내 입국한 탈북민은 총 135명으로 2009년 이후 집계된 1분기 입국자 수 중 가장 적은 수치다. 지난 2019년 같은 기간 229명이 입국한 것과 비교해도 절반 가까이 줄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북한이 국경을 폐쇄한 여파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추경 예산 삭감이 최근 대북 전단 살포를 주도한 탈북민 단체들과 관련이 있으며 북한 눈치보기식으로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통일부는 이번 추경 편성은 지난 5월부터 재정당국과 협의해 온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통일부는 "정부의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에 대한 수사의뢰와 법인 설립 허가 취소는 국내에 정착하고 있는 탈북민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