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미디어 플랫폼 시장규모를 키우고 관련 콘텐츠 수출을 위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공개했다. /사진=로이터
정부가 국내 미디어 플랫폼 시장규모를 키우고 관련 콘텐츠 수출을 위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공개했다.

2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는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미디어시장의 강자에 대응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에서 K콘텐츠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글로벌 미디어 시장은 디즈니, 타임워너, 넷플릭스, 구글, 애플 등 미국기업이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반면 국내 기업은 규제와 불공정 경쟁으로 글로벌시장에서 제대로된 경쟁도 벌이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이에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범부처 합동전략을 마련했다. 오는 2022년까지 국내 미디어시장 규모를 10조원으로 키우고 콘텐츠 수출액을 134억2000만달러를 달성하며 글로벌 플랫폼 기업을 최소 5개 확보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발전 방향은 플랫폼, 콘텐츠, 기반조성, 네트워크 확산 및 고도화, 공정 상생환경 조성 등 총 4개분야 55개 세부 실행과제를 2022년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미디어시장에서 규제를 최소화해 2018년 6조9000억원 수준의 미디어플랫폼시장규모를 2022년까지 10조원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방송시장을 규제하는 ‘시장점유율합산규제’를 연내에 폐지하고 방송국 설비 준공검사와 기술결합 서비스 승인제도 폐지한다. 유료방송의 이용요금 승인제는 신고제로 전환한다. 일반채널방송사업자에게 요구되는 80% 수준의 방송분야 편성비율도 완화하고 방송광고 규제도 완화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기존의 영상물에 대한 사전 등급심의는 온라인 비디오물에 한해 ‘자율규제’로 전환한다. 이는 넷플릭스가 영상물 규제를 받지 않아 ‘역차별’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콘텐츠와 관련된 지원도 언급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경쟁력은 오리지널 콘텐츠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현재 방송콘텐츠 투자조합에서 회수한 150억원을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정책펀드’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조성할 펀드규모는 총 2301억원이며 오는 2022년까지 1조원 규모의 펀드로 확대한다. 5G(5세대 이동통신) 실감형 콘텐츠 제작지원에는 903억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하며 실감콘텐츠 개발에는 303억원을 투자한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그동안 지상파와 유료방송이 주로 시장을 차지했지만 앞으로는 OTT 등 새로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 산업 성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지원과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규제는 완화하고 지원은 강화해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