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록금 감면' 대학에 재정지원 검토… 방식은?

더불어민주당이 등록금 반환과 관련해 2학기 등록금을 감면하는 대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학생들에게 현금 대신 간접지원하는 방식을 택하는 방향으로 조만간 당의 의견을 확정할 방침이다.

지난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한 민주당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등록금 반환 지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당내에선 규모나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당정은 대학이 먼저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를 취하면 정부가 대학별 재정 상황을 토대로 지원하는 방안을 조만간 확정한다. 현재 건국대학교 등 일부 대학은 2학기 등록금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1학기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는 방안을 세웠다. 민주당은 국가장학금 예산을 늘려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당내에서 제시됐다고 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면 조만간 당정협의를 할 것"이라며 "학생들이 지원을 받더라도 국가가 아닌 학교를 통해 받는 방식이 맞다. 그런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대학생들의 환불 요구가 명분이 있는 측면도 있으니 현실적으로 외면할 수 없다"며 "(2학기 등록금 감면 관련 방안은) 여러 지원 방안 중 하나의 선택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