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장 사퇴 “공론화 실패, 정부 책임”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사퇴를 발표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공론화 작업이 지난 1년간 지지부진했던 것에 책임을 지기 위함이다. 다만 그는 공론화 실패의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정동의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검토위원회의 공론화는 기본적 원칙을 담보할 수 없어 이를 중단하는 게 최소한의 도의라고 생각해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검토위원회는 실패했다고 규정한다”며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제대로 된 재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재검토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해 위원 15명을 뽑았다. 하지만 정 위원장은 애초부터 판이 잘못 짜였다고 지적했다.


지역대표와 탈핵시민계가 재검토위에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합의 도출 난항을 우려한 산업부가 중립적인 인사로만 위원회를 꾸렸다는 것이다.

공론화의 기본원칙인 숙의성·대표성·공정성·수용성을 담보할 수 없게 돼 사퇴를 결심하게 된 것이라고 정 위원장은 전했다.


정 위원장은 “산업부는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면서 “이대로 반쪽 공론화를 강행한다면 뒤따르는 모든 책임은 산업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탈핵 시민단체를 포함해 이해당사자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위원회를 재구성해야한다”면서 “특히 원전 산업정책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아닌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 기구에서 재공론화를 추진해야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