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도 등록금 반환?… 학교 "재량권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학가 등록금 반환 요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대학교에서도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26일 등심위 학생위원 등이 지난 25일 접수한 2020학년도 등심위 개회 요청서를 접수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위원 3명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심위를 소집해야 한다. 서울대 등심위는 학생·학교 측 위원 각 3명과 외부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학교 측에서는 학생처장, 기획처장, 재정전략실장이 나선다.


학생위원들은 등심위 개회 요청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평년과 같은 등록금에 많은 학생들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비대면 강의 지침에도 기존과 동일한 높은 등록금을 납부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또 금전적 보상책으로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부분환불을 비롯해 등록금 일부 이월, 장학예산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등심위 개회 요청은 비대면 강의의 가장 큰 피해자로 꼽히는 음악·미술대학 학생들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악대학 학생회장은 "음악·미술대학의 경우 공간 사용이나 실기 특수성 때문에 등록금이 더 비싼데 이번에는 인문·사회계열과 차이 없이 단순 이론수업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대학 관계자는 "사립학교와 다르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는 예산의 45% 정도를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돌려주고 할 재량권은 학교에 없다"면서 접수된 서류 검토를 통해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