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이재용 수사중단 권고, 납득 못해"… 검찰 기소 촉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중단과 불기소 권고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민변은 29일 논평을 통해 "이 부회장에 대한 심의위의 불기소 권고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의 즉각 기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심의위의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 결정은 국민들의 합리적인 법감정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다. 하지만 그러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의 이유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 사유를 언급하며 "영장전담 판사가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과연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를 하는 게 타당한지 민변은 그 이유를 전혀 이해할 수도 없으며 납득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심위의가 50쪽이 넘지 않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서만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20만쪽이 넘는 수사기록을 단 하루 만에 제대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변은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엄중히 촉구한다"며 "검찰의 기소를 통해 법원의 공개된 증거 재판을 통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