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5·18 영상 중 ‘명백한’ 왜곡 정보 85건 삭제

유튜브가 5·18 광주민주화 운동 왜곡 동영상 85건을 삭제했다. 구글은 지난달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시정을 신청한 100건의 역사왜곡 정보 중 85건을 29일 삭제했다.

방심위는 “구글은 5·18 역사왜곡 영상에 대해 명백한 불법정보가 아니”라며 “자율적인 조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최근 역사왜곡 및 차별 동영상을 커뮤니티 가이드 정책 위반으로 판단하고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삭제된 동영상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북한 특수부대원이 침투했다거나 고 김대중 대통령이 소요사태를 사주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명백하게 왜곡하는 내용이다. 이 사항은 지난해 방심위의 심의를 거쳐 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가 결정된 사항이다.

다만 현재도 상당수의 5·18 민주화운동 왜곡 영상은 유튜브에서 간단하게 검색·시청할 수 있다.


방심위는 이번 유튜브의 이번 조치에 대해 “전향적인 협조를 이끌어 냈다”며 “해외 불법·유해 정보의 실효적 유통 방지를 위한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현재 방심위는 우회접속 기술 발달로 해외 불법·유해 접속 차단의 실효성이 현저히 저하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올해 1월 전담 조직인 국제공조점검단을 출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