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홍콩보안법이 30일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에 착수했다. 사진은 윌버 로스 미 상무 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중국의 홍콩보안법이 30일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에 착수했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국가 분열·국가정권 전복·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면서 국가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그러나 이는 홍콩에 대한 중국 정부의 통제 강화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윌버 로스 미 상무 장관은 이날 홍콩에 대한 수출면제 예외조항 등 특별지위 혜택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또한 "특별대우 박탈을 위한 다른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8년 미국의 수출면허 예외조치로 모두 4억3270만달러(5194억원)의 미국 제품이 홍콩으로 수출됐다. 해당 수출품은 대부분 소프트웨어 등 기술관련 상품이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며 대홍콩 국방물자 수출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홍콩에 대한 민·군 이중용도 기술의 수출을 막는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무부는 240만달러(약 28억8000만원)의 국방 통제 물자 수출을 승인했고 이 중 140만달러(약 16억8000만원)의 물자를 인도했다.

로이터는 미국 정부의 이 같은 발표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책임 추궁 등 중국에 대한 미국의 레토릭(수사)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