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세시장 불안 확산에… '임대차보호 3법' 논의 활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지난해 7월 이후 1년 가까이 상승세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발 경기침체와 정부의 부동산규제가 맞물려 매수수요가 줄어든 데 따른 전세 풍선효과로 분석된다. 전세시장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며 전세난이 우려되는 양상이다.

3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에 이어 0.08% 올랐다. 서초(0.19%) 강남·송파(0.11%) 등 강남3구는 평균 대비 전셋값 상승률이 높았다. 마포(0.12%) 노원(0.11%) 강북(0.08%) 성동(0.07%) 등도 전셋값이 상승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신규 입주물량 감소와 저금리 기조, 청약 대기수요 증가 등으로 전세매물 부족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세시장의 수급 불균형은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금리가 0%대로 떨어지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 영향으로 집값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내집 마련이나 투자를 미루는 수요가 증가한 탓이다. 청약 대기수요까지 전세시장으로 몰려 전세 공급부족이 우려된다. 집주인 입장에선 저금리와 보유세 부담으로 전세 대신 월세를 선호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세 부족 현상은 통계로도 확인됐다. KB국민은행 주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73.1을 기록해 지난달 평균 158.1에 비해 크게 올랐다.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세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내년부터 신규 아파트 공급이 감소해 전세난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내년 서울에서 아파트 기준 총 2만3217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이는 올해 입주물량(4만2173가구)의 절반 수준인 55.1%에 불과하다. 2022년엔 1만3000여가구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전셋값 상승 우려가 커지자 정부와 정치권에선 주거비 부담 증가나 세입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임대차보호대책을 내놓고 있다. 21대 국회는 '전월세 신고제'를 비롯해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발의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시장은 시간을 두고 평가해야 한다"며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나가달라는 등의 이야기가 있는데 과장이고 주택 전월세시장 총량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