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이사회, '기후 악당 논란' 인도네시아 화력발전 건설 다시 논의

한국전력이 30일 이사회를 열고 '기후악당 논란'을 낳고 있는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추진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임시 이사회에는 해당 안건만 단일 상정된다. 이번 사업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정한 국가 전력 인프라 사업으로 총사업비만 약 34억 달러(약 4조원)에 달한다. 이를 통해 자카르타 인근에 1GW 규모 석탄화력발전소 2기를 짓게 된다.


앞서 한전은 지난 26일 이사회를 열고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당시 정치권과 환경단체 등에서 불거진 수익성 논란과 온실가스 생산으로 인한 환경 오염 등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이 사업의 공공성과 수익성 등을 고려한 종합평점을 0.549로 책정한 바 있다. 한전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를 경우 사업 타당성 기준치인 0.5를 넘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환경단체 측은 이 점수가 결정에 신중을 요하는 '회색 영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KDI의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표준지침'에 따르면 종합평점이 0.45에서 0.55 사이인 사업은 '회색 영역'으로 분류된다.

지난 29일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한국의 해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중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 위원장은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기후악당에서 기후선도국가로 그린뉴딜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강화' 정책간담회를 통해 "석탄화력발전의 해외발전에 대한 공적금융기관의 금융지원이 '한국이 기후 악당'으로 평가받는 이유 중 하나"라며 "OECD 국가 중 공적금융기관의 해외석탄사업 지원이 이뤄지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인 상황에서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한 고집은 시대착오적 생각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