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가 30일인 오늘 끝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진행된 전인대 상무위원회(상무위) 임시회에 참석한 상무위원 162명은 홍콩보안법 통과에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졌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국가 분열·국가정권 전복·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면서 국가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그러나 이는 홍콩에 대한 중국 정부의 통제 강화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이미 이날 홍콩보안법 통과가 유력하다고 보고 대홍콩 국방물자 수출 중단과 특별지위 박탈 등 초강수를 뒀다. 사진은 마이크 폼페이모 미 국무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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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초강수'… 국방물자 수출 중단-홍콩 특별지위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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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국은 이날 홍콩보안법 통과가 유력하다고 보고 대홍콩 국방물자 수출 중단과 특별지위 박탈 등 초강수를 뒀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며 대홍콩 국방물자 수출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홍콩에 대한 민·군 이중용도 기술의 수출을 막는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무부는 240만달러(약 28억8000만원)의 국방 통제 물자 수출을 승인했고 이 중 140만달러(약 16억8000만원)의 물자를 인도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홍콩의 특별지위 역시 박탈하겠다고 선언했다. 윌버 로스 미 상무 장관은 이날 홍콩에 대한 수출면제 예외조항 등 특별지위 혜택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또한 "특별대우 박탈을 위한 다른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8년 미국의 수출면허 예외조치로 모두 4억3270만달러(5194억원)의 미국 제품이 홍콩으로 수출됐다. 해당 수출품은 대부분 소프트웨어 등 기술관련 상품이었다.

홍콩의 특별지위가 박탈됨에 따라 아시아 금융의 허브 역할을 담당해 온 홍콩의 위상이 추락함은 물론 홍콩과 연계된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기업가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미국상공회의소가 지난해 10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에 본사를 둔 홍콩 주재 미국 기업 지사 290개 중 61%가 홍콩 내 기업 철수를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초강수에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미국의 어떠한 제재도 홍콩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라고 맞섰다. 사진은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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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 람 장관 “미국 어떤 제재도 홍콩 위협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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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미국의 초강수에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미국의 어떠한 제재도 홍콩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라고 맞섰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람 장관은 이날 홍콩 행정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이 홍콩에 제재를 가할 것이란 신호는 꽤 오래 전부터 감지됐기에 이미 마음의 준비는 끝냈다"고 덧붙였다.


람 장관은 "미국이 매년 홍콩과의 무역으로 얻는 흑자는 300억 달러(36조)에 달한다"면서 홍콩이 미국의 최대 무역국 중 하나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번 제재로 무역에서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충분히 중국 본토에서 대체품을 찾을 수 있어 홍콩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보안법 통과에 대해 람 장관은 "보안법 관련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끼기도 했다.

람 장관은 앞서 지난달 26일 "홍콩보안법은 홍콩에 안정을 가져올 법"이라고 옹호하며 논란을 빚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