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 2주 만에… 김현미 “김포·파주 규제 사정권”

경기도 김포와 파주가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 사정권에 든 모습이다. 6·17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지 2주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곳곳에서 아파트값이 치솟으며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6·17 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난 김포·파주시를 연일 주시하며 과열 사태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최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김포와 파주는 규제지역 지정과 관련해 상당 부분 조건에 부합했다”고 말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 역시 “이르면 7월 중 김포와 파주에 대해 추가 규제가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김포와 파주의 경우 지난 6·17 대책 이후 수도권 내에서 보유세 중과,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비규제지역으로서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 수요가 몰리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국토부가 추가 규제에 나설 경우 들끓던 이들 지역 아파트 매매시장은 다시 급격한 침체를 맞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실상 이달 중순 쯤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통해 규제지역 확대 논의가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부는 국지적 가격 불안이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 대출·청약·세제 등 시장 전반의 규제 문턱을 높이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을 펴고 있지만 규제지역을 지정하면 옆으로 가격 상승 흐름이 번지는 ‘풍선효과’를 막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22번의 부동산 대책마다 규제 영향이 닿지 않는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옮아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계속해서 번지는 시장 과열 상황을 예상치 못하고 규제에만 집중하다 보니 이 같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