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가 뿔난 이유?… “부동산정책 다 잘했다고 한 적 없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이 종합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국토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에 나섰다.

국토부는 1일 해명 자료를 내고 전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질의답변 중 그동안 부동산대책이 실패했다는 비판에 대한 김 장관이 “종합적으로 다 잘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라고 답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김 장관의 정확한 발언이 “어떤 것은 시행된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모든 정책들이 작동되는 결과를 추후에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 답변의 취지가 그동안의 정책이 종합적으로 다 작동하고 있지만 아직 12·16대책 및 6·17대책의 후속조치가 모두 이뤄지지 않아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음을 언급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6·17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6월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6월23일) 효과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며 “7월 중에는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연내 법인 관련 세제 개편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 발표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기간 부과와 12·16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강화, 양도소득세 공제요건 강화 등 미 완료 입법사항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