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의 눈물, 누가 닦아주나요

가수 고 구하라씨 유족이 최종범씨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를 1심과 같이 무죄로 본 항소심 판결에 대해 “가해자 중심의 사고”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3일 구씨의 유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검찰이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법원에 상고해 주기를 바란다”며 “대법원에서는 국민의 법감정과 보편적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이 나오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고(故) 구하라 친오빠의 '눈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1부(부장판사 김재영)는 2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상해, 협박,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1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구속을 면하지 못했다. 항소심 판결 후 구씨의 친오빠 구호인씨는 불법 촬영 혐의가 무죄가 된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구호인씨는 "항소심 실형 선고를 통해 우리 가족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겠다는 점에서 작은 위안으로 삼는다"고 했으나, "불법 카메라 촬영 혐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점과 실형이 1년만 선고된 점은 가족으로서 원통하고 억울한 부분이다"라며 안타까워했다.


이와 함께 "동생이 살아 있을 때 집행유예를 봤는데, 오늘 실형이라도 나와서 그나마 만족하지 않았을까 싶다. 동생이 있었을 때 하려고 했던 것들이 있었다. 최씨 사건에 대해 동생은 여러 가지 민사 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동생 뒤를 이어서 해줄 생각이다. 동생이 편하게 잘 지냈으면 한다. 많이 보고 싶기도 하고, 애틋한 사이라서 만날 때마다 안았다. 그랬던 장면들이 생각난다. 보고 싶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구하라법' 통과는 언제쯤?

고 구하라는 죽음 이후 친모의 상속권 주장으로 인해 대중들의 입에 이름이 오르내렸다. 구하라의 친모는 구하라가 9세가 될 무렵 집을 떠나 20년간 연락을 하지 않았으나 구하라가 사망하자 상속권을 주장했다. 이에 고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은 20년 넘게 양육 의무를 하지 않았던 친모가 동생의 재산을 상속 받는 게 부당하다며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구호인은 구하라법 입법 청원까지 진행했다. ‘구하라법’은 부모나 자식에 대한 부양 의무를 게을리 할 경우에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앞서 입법 청원 요건인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발의됐지만,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지난달 초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했다.이날 친모 송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에서는 양측 주장과 입증 계획, 증인 신청 계획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호인 씨 측은 구하라 씨와 같은 그룹 멤버였던 강지영 씨 부모, 구씨와 친여동생처럼 지냈던 지인, 어린 시절 성장 과정을 지켜본 친인척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8월12일로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