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식 위원장 “최저임금 1.5% 인상, 경제위기·고용유지 최우선 고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8590원)보다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경제위기와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유지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을 의결한 직후 브리핑을 갖고 최저임금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경제위기와 불확실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고 두번째로 일자리가 생계에 중요한 기반이라고 판단했다”며 “최저임금이 기대 이상으로 올랐을 때 초래될 수 있는 일자리 감축 효과가 노동자 생계에 부정적 영향이 훨씬 크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외환위기(IMF) 당시보다 낮다는 지적에 대해선 “IMF 위기 당시의 인구구조와 산업은 20년 넘게 흐른 지금과 근본적으로 판이하게 달라 최저임금 인상률의 절대값을 갖고 표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오판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인상률이 외부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공익위원들이 정치세력, 이익집단에 영향 받는 바는 없다고 확실하게 말하겠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했다”고 선을 그었다.

박 위원장은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로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란 우려에는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의 구조적 격차를 해소하는 수단은 아니다”라며 “다른 여러 구조적인, 제도적인 요인을 종합적으로 보고 모두가 함께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