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임대차 3법 등 주택관련 법령 신속개정 도와달라”… 여당 협조 당부

“임대차 3법 등 주택관련 법령 신속개정 도와달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7·10 부동산대책 등 정부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속한 법개정이 필요해서다.


김 장관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과의 당정협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해 12·16대책과 올해 6·17 및 7·10대책의 규제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선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이어 “임대차 신고제 도입과 같은 임대차 3법, 부동산 거래신고법을 포함한 주택관련 법령이 신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국토위 위원들이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그동안 추진한 주요대책인 ▲금융규제 강화 ▲재건축 규제 정상화 ▲양도·종부세 세제 보완 ▲가점제 확대 ▲전매제한 기간 강화 등을 언급하며 “정부는 출범 때부터 전 정부의 낮은 규제와 세계 유동성 확대 기조 속에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이 같은 노력으로 서울 청약의 99%가 무주택자에게 돌아갔다”며 “공급확대에도 힘써 앞으로 10년간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과거 10년 평균 공급량보다 44% 많은 연 18만가구로 전망된다”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