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22일 SNS를 통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진하는 기본주택 제안에 박수를 보내며 성공을 빈다고 밝혔다. / 사진=뉴스1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이례적으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공을 빌며 박수를 보낸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오 전 시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가 '기본소득'에 이어 '기본주택'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제안했다"며 "기본소득은 철학이 달라 반대했지만 이번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기본주택' 시도의 과감한 발상의 전환 용기에 박수를 보내며 성공하길 빈다"고 밝혔다.

앞서 오 전 시장은 이 지사의 경제핵심 방안 중 하나인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면서 "소득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국민에 지원을 강화하는 '안심소득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반대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이 지사의 '기본주택'에 대해선 "최근 내가 여러차례에 걸쳐 주장했던 해법과 가장 유사하다"며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이어 6일 전 자신의 SNS에 올린 글 '3기 신도시 뿐만아니라 강남의 시유지 등 시내 5 군데에서 아파트 공급 시 통상의 민간기업에 의한 분양방식을 피하고 SH나 LH를 통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되, 그 방법은 ▲환매조건부 분양 ▲토지임대부 분양 ▲장기전세주택의 3가지 혼용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의 기본주택 요지인 ▲신도시 역세권 등 핵심요지에 무주택자가 30년 이상 장기거주 가능 ▲공급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토록 중앙정부와 협의 ▲자격은 무주택자 ▲소득과 자산 나이 등 기존 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불필요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 최대한 저렴하게 책정 등을 설명했다.

특히 오 전 시장은 "각각 1/3씩 하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며 "집은 사는 곳이지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이 세가지 방법은 모두 부동산 차익을 최대한 용인하지 않으면서 주변 집값을 자극하지도 않고,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주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시도이며, 국내외에서 이미 검증된 정책들"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기본주택과 발상이 가장 유사한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은 15년전 본인의 시정초기 새롭게 도입한 이후 최근까지 3만3000가구 이상 공급되며 성공적으로 안착된 제도"라며 "기간이 20년이고 최소한의 소득과 자산 기준을 설정하여 부유층에게까지 혜택이 가지 않도록 한 점이 '기본주택'과 다른 점"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지사의 과감한 발상의 전환에 박수를 보내며 문재인 정부도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