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임에 배기열·천대엽·이흥구 압축…강영수는 제외

오는 9월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61·사법연수원 14기)의 뒤를 이을 신임 대법관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다.

대법원이 23일 오후 3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를 열고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제청대상 후보자로 3명을 확정했다.


추천된 후보 3명은 모두 판사다. 배기열(55·17기) 서울행정법원장, 천대엽(56·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흥구(57·2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배 법원장은 대구 달성군 출신으로 대건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1991년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대구지법과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등을 거쳤다. 2011년 고법 부장으로 승진해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고 현재 서울행정법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후보 3인 중 기수는 가장 빠르지만 출생연도는 가장 늦다. 줄기세포 논문조작 의혹을 받았던 황우석 박사의 1심 당시 재판장을 맡았던 이력도 있다.

천 부장판사는 부산에서 출생해 성도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나와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지법, 부산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천 부장판사의 경우 지난 3월 조희대 전 대법관의 차기 후보 4명에도 이름을 올렸고 이번에도 대법관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이 부장판사는 경남 통영 출신으로 통영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거쳐 1993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법복을 입었다. 부산지법, 울산지법 등에서 부장판사를 지냈고, 대구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부산고법에 몸담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대학시절 학생운동을 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기도 하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전문적 법률지식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 뿐만 아니라 도덕성, 청렴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심사했다"고 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및 공정함을 실현할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과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추천한 제청 대상 후보자들에 대해 후보자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 등을 이날 공개하고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추천 내용과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임 대법관 후보자 1명을 제청할 계획이다.

한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에 대한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렸던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는 최종 후보자 명단에 들지 못했다.

강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대법관 후보자 30인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손씨 관련 결정 이후 강 수석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에서 제외해야한다는 청와대 청원글이 5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비판 여론에 시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