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협회, "의대정원 확대 찬성하지만 세부안 없어서 우려"

국립대학병원협회가 당정이 내놓은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공감하면서도 지역 사이 의사인력 배치 등 일부 내용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23일 정부 발표에 대해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의사인력 부족 문제는 의사수의 절대적 부족이라는 원인 말고 지역간 의사와 병원의 분포 불균형으로 발생했다는 점도 귀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2006년 이후 국내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16년간 동결된 상황이다. 따라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 지역별 필수 의료체계 구축 요구, 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 의학연구 전문역량 확보 등 의사 수요는 늘면서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고질적인 개선의 목소리는 있어왔다. 실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활동하는 의사는 2.4명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4명에 한참 부족하다.

협회는 "이번 정부의 정책 결정은 의료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역 내 의료인력 배치에 대해선 우려했다. 협회는 지역 내 의료인력 배치와 관련 "선발대상을 별도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진로가 정해지는 정책은 당장은 쉽게 도입할 수 있는 제도지만 장기적으로 이질적인 의사집단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며 "보건의료체계의 심각한 불안요인이 될 수 있는만큼 재고돼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의사인력 증원이 공공의료 확충, 전문과목 불균형 해소, 의과학연구 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부 시행계획 등의 정비를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지속적인 국가 투자 계획을 수립 ▲의과대학, 대학병원, 지역의료기관의 의사자원을 양성, 수련, 배치하는 협력체계에 제도적 기반과 재정투입 ▲국립대학교병원 등 공공의료 인력양성체계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등이다.


협회는 "의사 정원 확대는 의과대학 교육의 충실성과 배출 의사인력의 지역 적정배치 등 정책목표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며 "하지만 이 같은 세부 내용이 아직 발표된 바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이런 세부 내용이 아직 발표된 바가 없다"며 "장기적으로 적정 의사수를 예측하고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의사수급에 관한 위원회를 상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부, 교육계, 병원계, 의료계 사이에서 의료인력의 양성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런 논의와 실행기구에 협회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협회 입장문에 동참한 국립대학병원은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등 10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