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라살포 이어 재월북까지…정부, 이탈주민 관리 '고민'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3년 전 탈북한 20대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재월북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탈북민 보호·관리 문제가 27일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탈북민이 대북전단(삐라)과 물품을 살포해 정부가 골머리를 앓은 지 고작 한달여 만에 발생한 일로, 정부가 탈북민 보호·관리를 두고 고심에 빠진 상황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날인 26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주재 하에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가 열린 사실을 보도하며 "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7월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도 탈북민의 재월북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으며, 군 당국은 이날 오전 구체적인 월북 경로를 강화도 일대로 특정했다. 북한이 코로나19 의심환자로 지목한 재입북자는 2017년 귀순했다가 최근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한 개성 출신 탈북민 A씨(만24세, 1996년생)로 추정되고 있다.

탈북민이 재입북한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최근 이슈가 됐던 재월북 사례는 국내 방송사에서 방영한 탈북자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했다가 2017년 7월 북한으로 돌아간 뒤 북한 매체에 출연해 한국 사회를 비판했던 임지현(북한명 전혜성)씨다. 통일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북한의 보도 등을 통해 확인된 탈북자의 재월북 사례는 2015년에 3명, 2016년 4명, 2017년 4명 등 총 11건이다.


정부가 이번 탈북민 A씨를 두고 정부가 더욱 깊이 고민하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코로나19 청정국'을 자처해온 북한이 A씨를 확진 환자로 판정할 수도 있어서다. 그렇다면 북한 내 첫 공식 확진자가 될 수 있으며 북한이 향후 자국 내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우리 측에 돌리면서 남북관계가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날 오전 우리 보건당국은 A씨가 코로나19 확진·접촉자 명단에 없다고 밝히며, 코로나19 확진자일 가능성을 일축했다.

앞서 정부는 일부 탈북자들의 전단 및 물품 살포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북한이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과격한 조치를 취했고, 이에 대북 주무 부처인 통일부는 전단을 살포한 단체들의 법인 취소를 단행했다.


이 외에도 통일부는 추후 발생할 전단 살포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것임을 시시했다. 아울러 일부 소속 법인 단체들을 대상으로 사무검사, 비영리 민간단체에 등록요건 점검도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가 탈북자 삐라살포로 곤혹을 겪은 데 이어 재월북 사건 벌어지며 탈북민 보호와 관리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탈북민을 우리사회 일원으로 자립·자활 의지를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탈북민을 '보호' 또는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탈북민은 이후 일정기간 관할 경찰서로부터 신변 보호 담당관 등으로부터 '관리'를 받는다. 그러나 이는 이 또한 사실상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감시가 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 또 경찰이 다수의 탈북민을 모두 관리한다는 것은 물리적인 어려움도 있다. 정부차원에서의 탈북민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인 셈이다.

특히 정부가 탈북민을 대상으로 '관리'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국내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탈북민의 인권 등을 억압한다는 여론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또한 정부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앞서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취했던 일련의 대처를 놓고 탈북민의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했다는 여론이 나오기도 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탈북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에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해외 출국 시에 신고 의무가 없어서 정확하게 탈북자들의 소재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탈북민 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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