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추미애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 두고 1시간 공방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김일창 기자,이균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기간 중 휴가 미복귀 의혹을 두고 여야가 또다시 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현안 질의에 앞서 추 장관 아들과 관련한 자료제출 여부를 두고 1시간 가까이 논쟁을 벌였다.

27일 오후 국회에서 법무부, 법제처, 군사법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추 장관의 아들이 2017년 6월 초 휴가를 나갔다가 휴가 복귀 날짜에 복귀를 안했고, 탈영을 무마하기 위해 상급 부대의 처음 보는 대위가 나타나 아들의 휴가를 연장해 줬다"며 추 장관 아들의 부대인 미8군 카투사(주한미군부대 근무 한국군) 부대 출입 기록을 요청했다.


하지만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사위가 법사위인지, 국방위인지, 정쟁의 장소인지 모르겠다"며 "오늘 국방부 장관이 나온 것은 군사법원과 관련한 현안 질의 때문이다. 추 장관의 아들과 관련해 자료 요청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제원 통합당 의원은 김 의원을 겨냥 "어이가 없다"'며 "국회 상임위에서 어떤 자료를 요구하든, 어떤 질문을 하든 기준이 어디에 있냐. 상대 의원에게 이렇게 무례한 경우가 어디에 있냐"고 했다.


장 의원은 "적어도 상대 의원의 발언과 자료 (요구를) 존중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금도를 가지고 얘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김 의원에게는 상대 의원에게 문제가 있다면 위원장을 통해 얘기해 달라고, 장 의원에게는 법사위의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며 중재를 시도했지만 양측 의원간 고성이 오가는 등 충돌이 일기도 했다.


야당 간사인 김도읍 통합당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문제는 군형법 위반 문제가 걸린 문제다. 그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해 요구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한 것"이라며 "상대방 의원 발언이나 내용에 대해 문제 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고 했다.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 아들 사건은 이미 전역을 해 민간인 신분이다.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국회의원이 아무리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직접 자료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조수진 통합당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황제탈영 사건은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한다. 정 장관이 나온 김에 말했는데 대단히 유감"이라며 "군사법원의 보고 내용을 보면 군내 법치주의 실현 등이라고 했다. 상대방 질의를 정쟁으로 몰아가면 안된다"고 반박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통합당에서는) 군기 확립이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이 나왔다"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현역 검사장이 언론과 유착해 잘못된 일을 했는지 안했는지 보고해야 하고 수사 대상 여부와 관계 없이 법사위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느냐"고 했다.

장제원 의원은 "국방부가 자료를 공개하면 추 장관이 전혀 이 문제로 공격 받을 일이 없다"며 "추 장관 스스로 '제출해도 되겠다'고 하면 깨끗하게 정리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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