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도입에 월세전환 빨라질까… 전세시대는 ‘종말’?

이른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집주인의 월세전환 사례가 증가해 결국 전세시대가 종말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9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임대차 3법을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기간인 다음달 4일 안에 처리할 방침이다.


최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에서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한 부동산 입법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재계약 시 인상률을 5%로 제한하고 임차인에게 1회 계약갱신요구권을 허용해 최장 4년까지 거주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는다. 집주인의 무차별적인 재산권 행사를 막아 전셋값 상승을 막겠다는 의도.


부작용도 우려된다. 집주인들이 전세를 포기하고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급증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집주인들은 최근 전세보다 꾸준한 월 수익이 보장되는 월세로 임대계약을 전환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전국 전월세거래량(112만6261건) 중 전세는 66만9826건, 월세는 45만6435건이다.


업계에서도 집주인이 당장 월세를 더 받으면 이자비용 충당에도 도움이 되는 등 더 유리해 전월세상한제로 인한 월세 전환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다.

집주인들의 월세 전환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세는 공급난에 시달릴 가능성이 커졌다.


국책은행인 한국은행도 앞으로 전셋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은행은 지난 26일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임대인의 월세 선호 현상 등으로 전세 공급은 감소하는 반면 전세 수요는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