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서울시 현장점검 마쳐…성추행 의혹 풀어낼까(종합)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김진희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여성가족부가 서울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이틀째 진행했다.

29일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여가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추진점검단은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40분까지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전날(28일) 장미경 점검총괄팀장을 비롯해 법률·상담·노무 분야 민간전문가 등이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을 포함해 서울시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와 관련한 시스템 전반을 들여다본 데 이어 이날도 점검에 나선 것이다.

앞서 여가부는 특정 사건을 놓고 현장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법적 조치나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보는 것이라며 박 전 시장 의혹과는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점검단은 구성 인원과 세부적인 점검 내용 등은 출입기자단에도 공개하지 않는 등 둘째 날에도 보안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다. 여가부 내에서는 내부 정부 유출과 관련해 단속이 강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틀간 여가부가 서울시 현장점검을 진행했지만 박 전 시장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과 비서실 내부 은폐 의혹을 풀어내기에는 한계가 적지 않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여가부 스스로도 지난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장점검을 통해 "부진기관 등에는 언론 공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구속력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히는 등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치는 어렵다고 간접적으로 밝힌 바 있다.

점검결과 발표를 두고도 당초 여가부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지만 이후 결과 발표를 추후에 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오히려 의혹을 가중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여성단체 사이에서는 현장점검이 강제력도 없는 상태에서 결과마저 공개되지 않으면 현장점검 자체가 형식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권력형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여가부의 소극적인 대처를 두고 비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여가부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 실국장 간부급 공무원과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여가부는 이정옥 장관 주재로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정책 지역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시·도국장회의'를 연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회의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관한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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