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가주택 재산세 인하 방안 10월에 나온다… 태릉골프장은 개발 확정?

오는 10월 발표 예정인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단계별 이행안)에 중저가주택 재산세 세율 인하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 장관은 “공시가격 현실화는 조세 공평성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오랜 과제”라며 “이 때문에 국민께 걱정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저가주택을 소유자의 세금이 오르는 문제를 알고 있다”며 “오는 10월 발표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중저가주택의 재산세 인하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른바 ‘로또분양’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분양가 관리를 통해 시장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아파트 분양 시세 차익이 생기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적절한 분양가가 형성돼 무주택 실수요자가 적정한 가격으로 구입하고 주변 시세에 영향을 미쳐서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이것이 정책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자 수도권 주택공급확대 부지로 거론되는 태릉골프장 개발과 관련해서는 “개발 쪽으로 의견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태릉골프장은 그린벨트지만 이미 스포츠센터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린벨트 본연의 기능과 다른 역할을 한다고 본다”며 골프장 개발이 사실상 확정됐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