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싱크탱크 "미군, 韓·日에 집중, 中과 경쟁에서 부적절"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미 육군 산하 연구소가 중국과의 초경쟁(hypercompetition)을 감안할 때 한반도에 초점을 맞춘 역내 미군 배치태세는 전략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미 국방부가 전 세계 미군 배치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인도태평양 육군의 향후 설계에 관한 정책 보고서가 공개된 것이어서 향후 주한미군 성격 및 규모도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육군대학원 산하 전략연구원(SSI)이 최근 발표한 '육군의 변신 :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초경쟁과 미 육군 전역 설계'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인도태평양 전역은 중국과의 초경쟁을 펼치는 시작점이자 가장 중요한 전구(戰區)라고 평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유사시 미군을 패퇴시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군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있지만 현재 미 합동군의 역내 전진배치 태세와 역량은 일본과 한국에 집중돼 있는데다 한국전과 냉전의 유산에 기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때 제2의 한국전쟁 발발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이 같은 배치 셈법은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간주됐지만 전략적으로는 무책임하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인도태평양 내 미국의 적극적인 군사력 경쟁자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지만, 현 추세를 감안할 때 향후 중국이 미국의 가장 필연적 도전자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북한은 계속 핵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체계의 실전배치를 지속하겠지만 재래식 전력은 오히려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의 방위 셈법의 시급성과 중요성은 향후 10년 간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향후 한반도 방위를 위한 미국의 정치적 노력과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앞으로 한국군이 한반도 내 재래식 지상방어에 보다 큰 책임을 이양 받는 것을 핵심 전제로 제시했다.


또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인수와 군 현대화 추세를 고려할 때 유사시 대규모 지상전에 대비한 주한미군에 대한 요구는 향후 10년 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주한미군 지상병력 수는 한국군을 증원하고 보완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유지될 것이 예상되지만, 대부분의 한반도 실전 상황에 필요한 미군의 지상 기동전력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대규모 연합전력의 기동성에 바탕을 둔 미 육군의 준비태세 기준의 초점은 향후 10년 간 한미 연합군을 지원하기 위한 특정 임무에 기초한 성격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중국에 초점을 맞춘 전략 변화를 수행하기 위해 유지해야 할 핵심 협력국으로 호주, 일본, 필리핀. 한국, 싱가포르, 대만을 꼽았다.

다만, 대중국 전략에 대해 공동의 위협인식을 공유하면서 당장 전략의 통합이 가능한 나라는 호주, 일본, 대만 3개 나라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북한과 연계해서는 강한 잠재성을 보유한 전환적인 동맹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보지만, 중국과의 초경쟁이라는 관점에서는 변화가 제한적이고 단기적 적용에 머물 것으로 진단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네이선 프레이어 미 육군대학원 교수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보고서가 북한의 위협을 무시하거나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를 제언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보고서는 미 국방부나 육군의 공식 입장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2년 전 육군장관 재직 당시 발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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