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WTO 패널 설치 한국 측 일방 대응…매우 유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 수출규제의 위법성을 판단할 1심 재판부 격인 패널이 설치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한국 측의 일방적 대응"이라며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NHK에 따르면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은 31일 내각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29일(현지시간) 한국의 요청으로 WTO 패널이 설치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조치는 WTO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들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작년 7월부터 반도체 제조 공정에 쓰이는 3개 핵심소재를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맞서 한국 정부는 WTO에 제소했고, WTO는 29일 이를 받아들여 재판 1심에 해당하는 소위원회를 설치했다.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한국 측이 지적하는 것처럼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우리의 견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어 "한일 양측은 수출관리정책대화에서 대화를 통해 현안을 해결하기로 했었다. 한국 측 일방적 대응은 그동안의 합의를 깰 수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책대화를 개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난해 3년 반 만에 재개된 무역관리 국장급 정책대화 개최는 어려워질 것이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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