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대법관 증원법 발의…"50대 남성 위주 대법관 다양화해야"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을 폭로했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원조직법을 대표 발의했다.

대법관 수를 늘려 상고심(3심) 심리를 충분히 하고 '오판남(50대·고위법관·남성)' 위주인 대법관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48명으로 증원토록 했다.

현재 대법관은 총 14명이지만 대법원장과 사법행정 업무만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12명의 대법관이 상고심 재판을 담당하는데, 대법관 1인당 연간 처리 건수는 약 4000건으로 대법관 1인당 인구수가 370만명 수준이다.


이처럼 과중한 업무로 '오판남'이 아니면 대법관 후보자 추천을 꺼려 대법관은 고위법관만의 리그가 됐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관 출신이 아닌 김명수 대법원장을 파격적으로 임명한 건 변화와 다양성을 추구하라는 국민적 기대를 반영한 것인데, 정작 김 대법원장은 일명 '오판남'을 계속 대법관으로 제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손정우 판결에서 보듯 법관들의 일부 판결이 국민들의 의식 수준에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다른 나라처럼 비혼여성 대법관, 청년변호사 출신 대법관 등 사회적 배경이 다양한 대법관들이 다수 배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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